주민등록번호 변경 한국인 누구나 알아야 하는 주민번호 유출 분실 시 방법

요즘 신종사기 등으로 참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. 며칠 전 여권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습니다. 다행히 큰 문제가 있기 전에 해결은 했지만 섬뜩 그 순간, 우리에게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수무책인 상황에 좀 겁이 났습니다. 마침 동사무소 들릴 일이 있었는데 민원 창구 옆에 ‘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대응 요령’ 소책자가 있어서 한 부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겪을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분실 또는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.

미리 알아둬서 나쁠 게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

지금 이런 생각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“아니, 당장 사용할 일도 없는 이 방법을 알아서 뭐할까?!”

그렇죠.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, 이걸 안다고 해서 나의 밥벌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실 법 합니다.

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. 하지만 미리 알아둬서 나쁠 게 없는 것이 바로 ‘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’ 입니다.

아닌게 아니라, 제가 직접 옆에서 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.

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방법을 모르는데서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얼마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.

비록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, 지인 중 한 명이 해외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. 처음에 다른 무엇보다 ‘신분증’에 해당 하는 여권을 잃어버려 멘탈붕괴 경험했다 합니다.

어떤 식으로든 여권 문제는 해결은 할 수 있는 데 , 한국 집에 오기까지 가장 걱정이 된 것은 자신의 ‘주민등록번호’ 유출된건 아닌지 걱정되서 미칠 지경이었다 합니다.

그렇죠.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‘주민등록번호’ 분실 했으니 유출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.

또 한번은 반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

본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. 어릴 적 이민을 가서 이번 기회에 한국 여행을 즐길겸 와서 재미있게 놀다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날 ‘시민권’ 비슷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.

잃어버린 것도 걱정인데 무엇보다 예상치 못하게 ‘일정’이 늘어지게 되면서,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심해져 버린 겁니다.

원래는 1주일 예상하고 온 한국에, 3주일 넘게 머물게 되면서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.

결국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옆에서 같이 있던 입장에서는 짧지 않은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.

그래서 우리는 ‘주민등록번호’ 분실 유출 시 변경 방법 알아야 합니다

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. 다 기억하진 못 해도 어떻게 해야겠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을 안내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

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알아보기 전, 이에 준하는 변경 요건 있습니다.

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있습니다

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.

말은 어려운데, ‘주민등록번호’ 분실 또는 유출 시 ‘우려되는 피해’로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.

쉽게 말해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.

1. 생명 신체 재산 –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제1호 제2호

주민등록번호 유출 시, 생명 /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포함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스토킹,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.

2. 성범죄 가정폭력 –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제3호

주민등록번호 유출 시, 생명 /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,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있어야 합니다.

여기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,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있겠습니다.

3. 기타 –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

주민등록번호 유출 시, 생명 /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,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있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공익신고자, 아동학대 피해아동, 특정범죄신고자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, 학교폭력 피해학생, 방화범죄 피해자,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 있겠습니다.

주민등록번호 분실 또는 유출 대응 절차, 이렇게 하세요!

주민등록번호 분실 또는 유출 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. 다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하지 못할 때는 대비해야 합니다.

그러니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차라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.

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– 큰 그림으로 보자면

1. 신청인 (주민등록번호 분실 또는 유출 된 사람)이 ‘읍 / 면 / 동 / 정부24’ 통해 ‘주민등록지 시장 / 군수 / 구청장’ 에게 변경 신청 합니다
2. ‘주민등록지 시장 / 군수 / 구청장’ 이 ‘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’ 에게 변경결정 청구 합니다
3. ‘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’ 에서는 다시, ‘주민등록지 시장 / 군수 / 구청장’ 에게 심사 및 의결 결과통보 합니다
4. ‘주민등록지 시장 / 군수 / 구청장’ 이 본 신청인에게 ‘심사 의결 결과통지’ 합니다

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가 이루어집니다.

자, 그러면 우리에게는 ‘신청자’ 입장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

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두 가지 방법

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방문과 온라인(정부24) 방법입니다.

방문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합니다. 어떤 사람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.

• 본인 : 신분증 + 신청서 + 입증자료
• 대리인 : 신분증 + 신청서 + 입증자료 + 대리인선임통지서 + (가족) 가족관계증명서 (법정대리인) 자격증명자료 +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

여기서 ‘대리인’이라고 분류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신청인의 배우자
• 신청인의 직계존비속
• 신청인의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(법정후견인, 변호사, 법무사, 행정사 등)

만약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온라인(정부24)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

• 필요자료 : 신분증 + 입증자료 파일 첨부

정부24 홈페이지 접속 > “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”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.

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

보통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(30일 이내 연장 가능) 입니다. 근데 우리가 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?

생명 /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 (30일 이내 연장 가능) 합니다.

근데 이 변경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입증 자료 필요합니다

사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원인과 결과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주민등록번호는 그 어느 개인정보보다 중요한 정보입니다. 중요한 만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.

다음은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

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• 사건사고사실확인원
• 판결문
• 명의도용사실 확인서
• 휴대폰 메시지
• 녹취파일

위와 같은 자료 포함해서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곽적인 서류가 됩니다.

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• (공통) 사건사고사실확인서 (경찰서)
• (생명신체) 판결문, 진단서, 녹취록 등
• (가정폭력성범죄) 보호시설입소확인서, 상담시설확인서 등
• (재산) 금융거래내역서, 계좌이체확인서 등
• (그외 입증 자료) 위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/ 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,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/ 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사후 조치사항 알아보기로 해요

일단 ‘자동 변경’ 되는 것과, ‘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’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

• 자동 변경 : 복지, 세금, 신원조회,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
•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: 은행, 카드, 보험,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 재학 증명서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 등

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, 그런데도 불안합니다

주민등록번호 유출 대응 절차 중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피해예방 해야 할 겁니다.

•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: 엠세이퍼 접속 > 가입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 등록
• 계좌개설 및 대출정보 조회 및 중지 :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> 통장개설, 카드발급, 대출실행 등 조회 및 중지 신청
•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: 1)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>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및 열람 제한 2) 시 군 구청 방문 >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공시 제한 신청
• 주민등록증 분실 및 유출 한 경우 : 정부24 접속 > 분실신고 >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재발급 신청
• 운전면허증 분실 및 유출 한 경우 :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해당기관 재발급 신청

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렵지 않습니다, 필요한 건 속도 입니다

만약 주민등록번호 유출 분실 시 대응 절차가 필요하면 위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

여기서 중요한 것은,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이 되겠습니다. 실제로 변경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6자리가 변경되는 것으로 잘 모르시면 가까운 동사무소 찾아가도 됩니다.

비록 당장은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, 또 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를 볼 일은 아닐 겁니다.

모든 절차를 다 기억하시기 보다는, ‘만약 내가 주민등록번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’라는 첫 단계 정도는 미리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.

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